정통부 국감..."요금 인하 생색내기"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휴대폰 요금 인하와 관련한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정보보호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통부 국정감사의 화두는 단연 휴대폰 요금인하였습니다.

이동통신 업체들의 망내 할인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가입비와 기본요금은 그대로 두거나 더 올려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강성종 /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가입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텐데 계속적으로 가입비를 받고 있거든요. 신규서비나 망을 확장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면서 요금인하가 된다면 순수하게 받아 들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정통부가 요금인하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정통부가 우리 나라 가계의 통신비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연구 보고서를 제 때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상전화 서비스가 음란물 등 불법 유해정보 유통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통부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유영환 / 정보통신부 장관
-"3G폰에 대해서도 스팸트랩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통신업체가 제공 중인 성인물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보통합전산센터의 개인정보보호에 사실상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 박형준 / 한나라당 의원
-"민간인들에게 맡겨서 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개인 정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누가 믿겠어요? 실제로 센터 177명의 공무원 가운데에서도 정보보호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12.4% 에 불과합니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경영평가 오류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 홍창선 /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이것은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몇년 동안 계속 비정규직 인건비를 빼고 계산함으로써 성적 조작처럼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터뷰 : 유영환 / 정보통신부 장관
-"인건비 항목을 잘못 해석을 해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애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정통부는 또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기존 지배적 사업자 중심에서 결정된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