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엄정 대응"

검찰이 대규모 불법시위 등에서 경찰을 비롯한 공무집행 담당자에 대한 폭력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안상돈 형사부장은 오늘(3일) 브리핑에서 "'정복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엄정 대처 지침'을, 현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정복 착용 소방공무원과 복지 공무원에게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리기준에 대해서도 지난해 3월부터 시행 중인 불법집단행동사범 구형 가중요소를 추가·세분화하고 복면 착용, 범인도피 등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레(5일) 예상되는 2차 서울 도심 시위에서 해당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보다 엄격한 처벌기준이 적용될 방침입니다.

[ 김시영 기자 / mbnkimjanggoo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