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영세 농가엔 혜택 적어…선진국선 실패정책

지난해 서울대 김관수 교수 연구진이 작성한 ‘직불제의 성과평가와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직불금은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으나 소규모 농가에서 그 효과가 작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교수팀은 “한국 농업 구조는 영세 소농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정책이 면적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들 계층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 경작지 규모는 1.25㏊지만 실제로 1㏊미만의 경작지를 가진 중소농이 전체 농가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은 “농가 소득을 직접지원해주겠다고 시작된 직불제는 사실상 유럽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했던 가격지지정책을 답습하고 있어 정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변동직불제는 생산단계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매년 쌀 시장가격에 등락폭을 크게 만들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연구원은 “국가에서 농업을 장기적으로 유지해나가려면 생산 비연계형 직불을 실시해야 한다”며 “재배품목이나 면적 등 일률적인 잣대로 지원하는 방식도 고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박동규·승준호 연구원은 지난 2013년 ‘쌀 직불제 합리적 운용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쌀 직불제로 농가 소득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농가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은 일임을 명확하게 해야한다”며 “목표가격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생산과 연계되는 지급조건을 개선하면 농가는 시장 수요에 따라 재배 품목을 선정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아도는 유휴쌀을 새로운 형태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현재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는 약 400여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가공용 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령 쌀로 만든 빵이나 소시지를 만드는 식이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도 미국 등 선진국처럼 쌀 생산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직불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우유도 기본적으로 시장가격과 연동돼 가격이 형성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우유는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줄어서 어느나라나 요즘 비슷한 문제를 안고있는데 국내에서는 유제품 시장 개방 후 가격문제로 수입산 원유를 많이 사용하면서 국내 가공수요가 더욱 줄었다”며 “국내산 원유를 낙농업 제품 가공수요로 연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의현 기자 /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