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반독점법 놓고 '충돌'

미국이 유럽연합법원의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판결에 대해 시비를 걸고 나섰습니다.
유럽연합은 독립적인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지 말라면서 다른 미국 기업들에게도 반독점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유럽연합 1심 법원은 EU 집행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부과한 반독점 벌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유럽소위 로버트 웩슬러 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위험한 전례를 남겼다며 유럽의 새로운 보호주의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이 비슷한 반독점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다른 미국 기업들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 행정부도 공세에 가담했습니다.

토머스 바넷 미 법무부 반독점국장은 이번 판결이 소비자 이익과 경쟁을 해치는 불행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EU는 이같은 미국의 반응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EU의 닐리 크로스 경쟁위원장은 미 행정부 관리가 관할권 밖에 있는 독립적인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점유율이 현재 95%에서 상당히 줄어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EU는 애플 등 다른 미국 업체들에게도 반독점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미국과 이에 맞서는 유럽연합과의 힘겨루기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정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