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가스협회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재검토돼야"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Green Heat Project:이하 수도권 GHP)’ 관련 공청회가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남 리베라 호텔에서 2일 열렸다.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기획실장은 공청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GHP는 공적 독점 문제를 비롯해 중복 투자로 인한 민간사업자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GHP는 정부가 수도권 외곽지역의 서인천 발전소, 제철소, 산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미이용 열에너지를 사용, 광역망 건설(57km)을 통해 인천지역 일부 지역과 목동, 사당 등 서울지역에 열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미이용 열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저렴하고 안정적인 열공급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하지만 공청회를 주관한 한국도시가스협회 측은 광역망이 건설되는 지역은 이미 기존 집단에너지 사업자간 연계망이 구축돼 있는데다 도시가스배관망도 완비된 지역이어서 과잉·중복투자가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정부가 광역망을 통해 가스시장을 잠식하면 가스관련 기기제조, 자재, 시공 분야 시장의 동반침체를 가져와 관련업계 손실은 물론 해당 분야 종사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박희천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도 “난방시장에서 민간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소비자잉여(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간의 차이)는 허수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소비자잉여를 사업성 평가에 포함시켜 프로젝트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자유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열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KDI 예비타당성보고서, 학술논문, 에너지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에서 소비자의 추가 지불 의사는 10% 이하였다”라며 “KDI 보고서 중간 결과대로라면 판매 수입은 공급비용의 36.2%밖에 되지않는데다 나머지 63.8%도 현금화가 불가능해 GHP의 경제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