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당원 제도를 이용해 받은 기부금은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후원당원으로 가입된 기업 노조 조
재판부는 권리나 의무가 없는 후원당원은 당원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들한테서 받은 후원금은 당비가 아닌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후원당원 제도를 이용해 받은 기부금은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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