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전 獨 총리 “경기연정, 대한민국으로 확산 기대”

↑ [사진제공 : 경기도]

제7대 독일연방공화국 총리를 지낸 게르하르트 프리츠 쿠르트 슈뢰더 전(前) 독일총리가 경기연정의 대한민국 확산 가능성을 희망적으로 내다봤다.
슈뢰더 전 총리는 지난 22일 경기도를 방문해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독일통일 및 연정 경험과 한국에의 조언’을 주제로 연설했다고 26일 경기도가 밝혔다.
슈뢰더 전 총리는 “독일이 정당을 초월해 협력한 경험을 듣고 싶다고 했는데, 별로 필요치 않을 것 같다”면서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이미 정당을 초월한 연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경기연정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독일 통일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되살리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추진했던 ‘아젠다 2010’을 소개하면서, 연정을 통한 정치적 안정이 선행됐기에 엄청난 고통과 구조조정이 수반됐던 대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재임기간 동안 사민당과 녹색당 연정을 성사시키고, 안정적인 정치 환경 속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하르츠 개혁을 통해 독일 제2의 경제 부흥기를 이끈 인물이다.
슈뢰더 전 총리는 “연정은 두 개의 다른 뿌리에서 나서 하나의 성공을 위해 함께 자라나가야 한다”며 독일의 사례를 들어 경기연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나치로 인해 제1민주주의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 안녕을 위해 이념이 다르더라도 정당들이 서로 신뢰하고 화합해야 한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었다”며 “연정은 평화로운 국정운영에 도움을 줬으며 함께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정치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화합을 시작했다. 협력이란 항상 상호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됐을 때만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경기연정의 확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연설 후 이어진 경기지역 언론과의 스탠딩인터뷰에서 그는 “(대통령제라도) 의회가 의사결정 형성과정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프로세스, 정당 간 의견 차이를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특징을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통일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해법을 소개하고, 연정을 통한 안정적인 정치 환경이 통일에 도움이 됐다고 소개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특히 사람을 어떤 통일정책보다 우위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엄청난 비용과 고통스러운 개혁이 필요한 게 통일이다. 그러나 비용은 감당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분단으로 강제로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북한은 핵을 개발하면서 타국에게 경제원조를 요청하는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그러나 한국이 신뢰형성을 위해 북한에 내민 손을 힘든 길이 되더라도 거두어서는 안 된다. 경기도가 북한과의 대화를 여는 선구자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또 분단과 전쟁을 겪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통일에 대해서는 양국의 차이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슈뢰더 전 총리는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국가이고, 한국은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이다. 동독과 서독은 다른 체제였지만 서로 전쟁을 한 적이 없고 늘 대화의 정치를 해왔다”고 설명하고 “체제의 경계를 넘어 대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긴장을 완화하는 정책이 통일과 화해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슈뢰더 전 총리는 “(연정과 통일에 대해) 독일은 한국에 무언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조언자가 되길 원한다”며 이를 위해 양국은 오랫동안 대화의 창을 열어왔다고 강조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130년이 넘은 양국 간 우호관계를 강조하며 국가 간 협력을 비롯해 독일 연방주와 경기도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자는 희망도 내비쳤다.
[매경닷컴 장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