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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성폭력 범죄자 치료 감호' 입법예고
기사입력 2007-07-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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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7-07-13 14:32
성도착증 환자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
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도착과 같은 성적 성벽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는 정신성적 장애자를 치료감호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자나 약물과 알코올중독자만을 치료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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