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한전용지 공공기여금 용처 서울시와 소송도 불사”

한전용지 개발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강남구가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원안가결돼 오는 21일 결정고시예정인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절차적 하자가 많다고 지적하고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축이 되고 강남구가 참여하는 소송단을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공람기간동안 68만명의 반대 의견을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묵살했고 도면작성기준 위반 등 절차상 미비점이 많다“며 “서울시가 결정고시를 강행한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무효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당장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한전 부지를 사들인 현대자동차의 공공기여를 강남구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68만737명이 제출했는데도 시가 3000건으로 축소해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가 같은 내용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2회 열고, 회의에 계획도를 올릴 때 축척과 도면작성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가 민심을 허위로 왜곡·은폐하고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대로 결정 고시까지 감행한다면 주민들의 강력한 소송 제기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결정고시와 관계없이 허위사실 유포와 권한남용에 대해서는 즉시 형사고발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