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미국 제안 그대로 수용 어렵다"

이틀간 외교통상부에서 진행된 한미 FTA 추가협상이 끝났습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미국측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30일 협정문 본서명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을 갖고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1) 추가협상이 끝났는데요. 우리측이 미국측이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구요?

그렇습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조금 전 기자 브리핑을 통해 미국측의 7개 추가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진행된 추가협의는 주로 노동과 환경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노동과 환경 의무 의반시 이를 일반분쟁해결 절차로 해결하는 문제를 놓고 상세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미국측은 두 나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만큼 이익의 균형을 깨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우리측은 노동권 보호나 환경 보호는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7개 추가 제안 외에 자동차나 농업 등에 대한 미국측의 제안은 없었습니다.

앞서 브리핑을 가진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자동차는 이미 전례없는 강력한 협상을 한 만큼 추가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측은 앞으로 있을 추가협상에서 전문직 비자쿼터나 지적재산권 등의 반대급부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앵커 2) 김 기자. 추가협상을 30일 본서명 전까지 끝낼 것인가 하는 점에서도 양측이 이견을 보였다구요?

그렇습니다.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30일 협정문 본서명에 맞춰 7개 추가제안이 협정문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추가제안이 협정문에 반영되는 것이 비준에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 즉 TPA가 그동안 연장된 전례가 없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측은 30일 본서명과 추가협상은 분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30일 본서명을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추가협상은 이에 관계없이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0일 전에 서둘러 추가협상을 끝낼 경우 미국측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닌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30일을 넘겨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이 끝나면 미 의회가 직접 협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칫 자동차나 농업 등도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다음주 월요일 국회 한미 FTA 체결대책 특위에 추가협의 결과를 보고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지만, 어느 쪽도 선뜻 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교통상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