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부속서' 절충안 검토

한미 양측이 FTA 재협상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재협상 불가능' 원칙을 지키되 부속서 형태로 미국의 신통상정책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과 환경기준을 강화한 미국의 신통상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서 한미 FTA 재협상은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의회의 신경을 거스를 경우 한미 FTA 협정이 미 의회에서 비준되지 못하는 경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형오 / 기자 - "정부가 재협상에 응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반발 뿐 아니라 한미 FTA 협상 자체가 미국에 끌려다닌다는 반대론자들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정부로서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부속서 형태로 절충하는 것입니다.

협정문의 기본 내용이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속서에 추가로 미국의 신통상정책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 김형주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재협상이라기 보다는 부속서 형태로 이런 신통상정책을 반영할 지 여부는 정부나 협상단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부속서 형태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재협상으로 볼 수 있지만, 기존 협정 내용을 깨거나 고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재협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신통상정책 가운데 복제약의 시판을 앞당기도록 한 부분은 우리측에 더 유리한 만큼 정부로서도 검토할 만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미 의회의 자동차 재협상 요구는 전체 이익의 균형을 뒤흔들 수 있어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