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27일) "전국을 3등급이나 4등급으로 나눠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을 차등화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평창군청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지금 아주 파격적인 지방육성,균형발전을 한번 더 하자고 해서 어제(26일) 회의를 하고 토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인구 이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을 3등급이나 4등급으로 나눠 벽촌일수록 그 쪽에 일반 개인의 생활비도 현저히 줄어들게 하고,기업도 비용이 훨씬 줄게 하는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같은 것을 내고 있는데 모든 부담을 차등화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며 "균형발전 1단계를 해보고,그 원칙적 방법만 갖고는 안될 것 같아서 아주 파격적인 지방육성,균형발전을 한번 더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어제(26일) 열린 지역균형발전회의에서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김용익 청와대 사회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아직 구체화돼있는 사안은 아닌 아이디어 수준이라며 이제부터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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