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주사를 맞는 등 엽기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병역 면제 시도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병역 면탈 적발건수는 전년 대비 150% 증갛나 48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말까지 30건이 적발됐다.
병역 면탈은 지난 2010년 66건에서 2011년 15건으로 줄었지만 2012년부터는 19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신체를 훼손하는 엽기적인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어깨 관절을 고의로 파열시키거나 고의로 어깨를 배 습관성 탈골증으로 위장하는 어깨 질환이 전체 178건 가운데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신질환을 위장하거나 4급 판정을 위해 고의로 문신을 시술하는 건수는 각각 33건씩이었다.
정미경 의원은 "병역 기피자는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병무청과 군당국의 땜질식 대책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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