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위공무원, 집행관 재취업 독식

법원과 검찰 내 고위공무원들이 퇴직 뒤 다시 집행관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임명된 집행관 378명 중 90.21%인 341명이 4급 이상 공무원 출신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신별로 보면, 헌법재판소 1명, 검찰공무원 96명에 비해, 법원은 246명에 달해 법원 고위공무원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들의 평균 연간수입은 2억 2,600만 원에 달했고, 부산지법 등 일부는 3억 원이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서 의원은 고소득을 보장하는 집행관직이 법원 내 고위공무원에 의해 독식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