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카카오 수취한도 불필요 전자금융 규제 완화할것"

"카카오톡 친구가 많아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돈을 보낸다면 하루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신제윤 금융위원장)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만원입니다. 50만원을 넘으면 자동 거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정대성 금융결제원 실장)
"한도는 불필요하지 않나요? 그 부분이 규제 때문이면 없애겠습니다."(신 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6일 ITㆍ금융 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다음카카오 판교 사옥을 방문해 '뱅크월렛 카카오' 시연회를 직접 관람한 후 불필요한 이용 한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11월 출시 예정인 뱅크월렛 카카오는 1인당 친구에게 보낼 수 있는 최대 한도가 하루 10만원, 친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 한도는 50만원으로 예정돼 있다. 신 위원장은 "여러 친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총 한도 50만원은 불필요하다"며 "규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 최고 한도는 50만원(본인 확인 시 20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날 신 위원장은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다음카카오를 비롯한 IT 회사, 전자금융업체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세세하게 규율하던 금융전산 보안의무 조치를 자율화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기술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과거의 금융전산 보안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를 세세하게 규율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기본 원칙과 반드시 필요한 조치만 규율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 관련 법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했던 방화벽, 키보드 보안, 백신과 같은 '보안 3종 세트' 대신 자율적으로 전산보안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신 위원장은 "앞으로는 Active-X를 강제하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등을 폐지해 금융회사가 보안 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