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중소기업 적합 업종 특별법 제정 추진

중소 상인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운동을 본격 추진한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문구점살리기협회, 한국계란유통협회, 한국산업용재협회 등 9개 단체는 2일 오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추진본부'를 발족한다.
추진본부는 지난해 발의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입법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추진본부는 법조계와 학계 인사를 자문위원단으로 위촉하고, 시민단체와도 연대해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적합업종 법제화를 목표로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중소 상인들은 현행 적합업종 제도가 민간의 자율적 합의로 운영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해 구속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 4월부터 추진본부 발족을 준비해왔다.
추진본부 관계자는 "발족식을 시작으로 적합업종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본격적인 입법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적합업종 특별법안은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 아래 심의위원회를 두고 적합업종의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했으나, 여당과 재계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