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 전직 지원 의무화, 재취업 등 체계적 지원…언제 시행되나?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장년 전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24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장년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재직, 재취업, 은퇴 등 일자리 단계에 맞춰 특화된 지원방안들이 담겼다.
정부는 장년 근로자가 스스로 생애경력을 설계하고 인생 후반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 설계부터 직업능력 향상, 퇴직 전 전직지원 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가칭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 사업을 새로 도입해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50세 근로자가 생애 전반에 걸쳐 경력을 설계할 기회를 제공한다. 장년 근로자가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를 받으려면 중장년 일자리센터 등 지역별로 지정된 전문기관에 참여하면 된다.
사업주가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훈련비를 지원한다.
50세부터 직장경력, 훈련 이력, 자격증, 학력 등 개인별 생애경력 정보가 담긴 온라인 생애경력 카드를 만들어 퇴직 후 재취업 때 맞춤형 취업알선에 활용한다.
퇴직 전부터 퇴직 이후 경력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모작 장려금 제도(1인당 100만원)를 신설해 사업주가 퇴직 예정자에게 훈련·취업알선 등 전직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 책임 강화 차원에서 300인 이상 기업은 장년 전직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내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고 2017년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퇴직 전 전직 지원서비스 부재로 인해 장년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재취업하더라도 임시 일용직이나 생계형 자영업 등 고용의 질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퇴직 전에 미리 도울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장년 전직 지원 의무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년 전직 지원 의무화, 좋은 제도다" "장년 전직 지원 의무화, 전직도 준비해야 해" "장년 전직 지원 의무화, 정부가 지원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