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주민세-자동차세 인상된다?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눈길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가 화제다.

지난 15일 정부는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 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오는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련 법령을 정식 입법예고했다.

지난 12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입법예고된 지방세 3법 개정안에는 주민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지방세 감면 폐지, 축소 등이 담겼다. 때문에 자동차세를 올해보다 2만 원정도 더 내야 한다.

연초에 한꺼번에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이 10%에서 5%로 줄었다. 그러나 이 역시 내후년에는 아예 없어진다.

또 주민세 역시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3천 원씩 오른다. 전기와 수도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르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 내 협의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에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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