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월 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앞으로 물가 상승률 반영할 것"

'담뱃값 인상'
정부가 담뱃세를 지금보다 2000원 올려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인상분(2000원)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특히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 뿐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금연 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명분이 충분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 논란 등으로 이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뱃값 인상 전 '사재기' 우려와 관련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뱃값 인상, 내년부터 오르는구나" "담뱃값 인상, 우회증세 하는 것 같네" "담뱃값 인상, 사재기 단속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