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회의 생중계] 현장 규제개혁 건의사항 봇물…자격증·닭포장 등 다양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건의사항을 듣고토론하는 동시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설명했다.
다음은 회의때 나온 현장의 목소리다.
▲오세희 한국 메이크업협회장
미용분야는 헤어미용, 메이크업, 피부관리, 네일아트로 구분되며 각자 업무 영역이 다르다. 지금 국가자격증 제도가 운영되는데 메이크업 일만 하고 싶은 경우에도 이와 무관한 헤어미용 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이로 인해서 메이크업 종사자들은 불필요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
▲진병호 전통시장상인연합회장
생닭 포장 문제를 건의하겠다. 전통시장에서 현재 생닭을 판매하시는 상인들이 모두 다 영세상인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개별포장이 안된 생닭을 판매했었는데 올해 4월 1일부터는 개별포장 판매를 한다. 현재 시장에서 생닭을 하시는 분들은 냉장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개별포장을 하지 않아도 위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 줬으면 한다.
개별포장 비용 탓에 생닭가격이 마리당 500~700원 상승한다. 그리고 포장지가 비닐이라서 썩지 않는 쓰레기가 배출된다. 장점보단 단점이 많은 이 제도를 하루빨리 고쳐서 생닭을 파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달라.
▲박근혜 대통령
지난 1차 회의 때 전통시장 관련해서 즉석 제조한 식품을 배달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중곡재래시장 대표
배달판매 부분의 규제가 완화돼서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식품가공과 관련해서도 위생규정과 시설규정을 완화해 지속가능한 전통시장이 되도록 도와달라.
▲박근혜 대통령
= 잘 알겠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서도 참석했다. 민간 분야에서 참여해 공무원과 일한 분도 있다. 여러 규제를 푸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개선방안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임택진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위원
민간위원으로서 국정과제에 참여해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현장에서 많은 공무원과 대화하다 보면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느낀다. 또 '손톱밑가시' 하나를 풀려면 수십 차례 회의를 하는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 공무원이 절실함과 진정성을 갖고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송현주 로직게임 대표
콘텐츠 상품이 판매기간은 6개월~1년인데 기술료 징수는 5년이라서 이미 판매 종료한 콘텐츠에도 기술료를 낸다. 기술료 징수가 업체에 부담이 덜 되도록 해달라.
이뿐 아니라 증빙서류 제출도 행정적으로 너무 복잡하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콘텐츠 수익금에 대해 기술료를 징수하는 지금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문화산업기본법 때문인데,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기준은 매출 10%, 징수기간 5년으로 설정돼 있는데 이를 조정하도록 조속히 결정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너무 복잡한 서류를 자꾸 내는 것도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내일부터 당장 해결에 착수해 달라.
앞서 메이크업 관련 건의에 대한 부처의 답변을 듣고 싶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메이크업도 시장수요가 생긴 것 같다. 수요를 파악하고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 적극 추진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속도를 내서 빨리 해결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