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 기업환경 개선 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자체 규제지도'가 다음 달 공개된다. 앞으로 기업들이 공장 부지를 정하는 등 투자를 결정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범정부 차원에서 1년 넘게 진행해온 각종 규제 개선 노력의 성과가 일선 기업이 체감할 정도로 각 지자체에 뿌리내렸는지를 평가한 '지자체 규제지도'를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며, 정부의 규제 개선에 대한 호응과 기업들의 만족도를 분석해 S그룹, A그룹, B그룹, C그룹 등 4∼5개 그룹으로 분류한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규제지도를 만드는 데 매년 주(州)별로 기업환경지도를 작성하는 미국을 벤치마킹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예산이나 지방교부금을 배정할 때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안정행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 같은 규제지도 작성은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때 박근혜 대통령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에게 직접 요청한 사항이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전국 4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개선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이번에 규제지도를 만들기 위해 조사 대상을 6000개 기업으로 확대했다.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7∼8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이달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한다.
이어 이달 중순 대학교수와 연구기관
대한상의 관계자는 "규제지도는 기업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투자지침으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지자체 간에 경쟁을 유발해 규제 개선의 효과를 신속하게 파급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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