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제 2020년까지 연기…"사실상 무산"

【 앵커멘트 】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2020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자동차업계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시행을 2020년까지 연기했습니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대형차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친환경차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

하지만 정부는 대형차 위주인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크다며 시행을 전격 유보했습니다.

▶ 인터뷰 : 정은보 / 기획재정부 차관보
- "내년부터 배출권 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에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담을 감안을 해서…"

정부가 이렇게 업계의 손을 들어주자,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 인터뷰 : 이인영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합의한 환경정책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문가들도 이제는 친환경 저탄소차 위주로 변화를 시도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 "연비나 친환경에 대한 부분, 이산화탄소 문제가 세계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당장의 이익을 쫓을 것인지, 친환경차로 가는 세계적 트랜드를 따를 것인지 정부와 업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배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