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410만 명에게 기초연금 지급…7월 신청자 31만 명은 8월에 소급 수령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공약 중 하나인 기초연금이 25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410만 명에게 처음으로 지급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에 이어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약 410만 명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기초연금을 신규 신청한 노인 30만7000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다음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달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더라도 다음 달 25일 7월과 8월 분을 함께 받게 된다. 심사에만 보통 한달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 중 일부도 다음달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약 2만3000명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에쿠스 등 배기량 3000㏄ 또는 4000만원 이상 고급승용차 보유자(1621명), 골프회원권 등 보유자(25명), 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자(196명), 기타 소득 및 재산 증가자(2만2183명.이상 중복자 포함)들이 이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당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약 3만 명이 기초연금을 못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류근혁 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은 "기존 탈락 예정자로 분류됐던 약 3만 명 중 7000명 정도가 자료 정비와 소명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수령이 결정된 410만 명 중 381만7000명(93.1%)이 기초연금 전액(단독가구 20만원.부부가구 32만원)을 받게된다. 나머지 28만 명(6.9%)은 이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된다. 이 중 국민연금액이 많아서 기초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11만6000명(2.8%), 나머지는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삭감됐다.
수급자 유형별 급여액 분포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무연금자가 71%(290만9000명), 국민연금 가입자가 29%(119만1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비가입자 중 97.1%(282만4000명)와 국민연금 가입자 중 83.4%(99만3000명)는 기초연금 최대금액을 받는다.
복지부는 25일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에만 7300억원이 필요하며 이미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액과 연말까지 지급될 기초연금액을 더해 올해에만 7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