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처리 불발, "일부 쟁점 합의 안돼"…이유는?

↑ 김영란법 처리 불발/사진=MBN뉴스캡처

김영란법 처리 불발, "일부 쟁점 합의 안돼"…이유는?

'김영란법 처리 불발'

일명 '관피아' 척결을 위해 주목받았던 '김영란법'이 결국 처리 불발 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을 재심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해충돌 방지 제도 등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해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주요 후속 대책으로 관심받았던 김영란법은 하반기 국회서 재논의 될 전망입니다.

이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가족에게도 이 법(이해충동 방지제도)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경우 헌법에서 천명한 '연좌제' 금지에 저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법안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합의한 내용만 처리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다"며 "합의사항은 후반기 법안심사소위에서 상반기 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란법 처리 불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영란법 처리 불발, 결국 불발됐구나" "김영란법 처리 불발, 이유가 있겠지" "김영란법 처리 불발, 재논의 될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