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는 닫고 입만 연 노사정 소위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노동현안 입법화를 위해 지난 2월 21일 출범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가 17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 타결에 나섰지만, 노사.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활동을 종료했다. 이로써 노동계의 해묵은 과제들을 풀 것으로 기대를 받았던 노사정소위는 별다른 성과없이 마루리됐다.
노사정소위는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2시간 이상 대표자회의를 열어 통상임금과 노사(노정) 관계 개선은 제쳐두고 핵심 쟁점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만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여야는 52시간 외에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두고 대립했다. 재계는 이에 더해 특별연장근로는 영구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노사정 합의에 실패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노사간 입장차가 굉장히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디테일한 부분에서 어떻게 입장차이가 나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입법이 쉬워보이지 않는다.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면서 "노사 당사자들에게도 이 같은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노사정소위는 그동안 수차례 실무교섭단 회의와 공청회, 집중 협상에도 불구하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근로시간 단축 의제는 노사정이 취지 및 방향에 공감하고 있고 소위 산하 지원단에서 2개의 가안을 내는 등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다는 점에서 한때 입법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마지막 회의에서 조차 노사정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입법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사정 소위는 오는 21일 전 한번 더 만나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장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