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단축 11조 7천억 필요"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등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려면 오는 2020년까지 최소 11조 7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은 병역제도 개선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12조 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경제가 입수한 국방부의 2006년 국방정책 자료집에 따르면 병역제도 개선에 따른 순 병력 운영비는 매년 7,800억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럴 경우 국방 개혁이 완료되는 2020년 까지는 모두 11조 7천억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국방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제도 개선에 따라 사병과 일부장교의 감축으로 비용이 줄어들기도 하겠지만, 그 보다는 이를 대체할 부사관과 군무원을 늘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클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병역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 규모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부사관 보다는 유급 지원병의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유급지원병 규모를 2만에서 최대 4만명까지 늘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만성적인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전투 의무 해양경찰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인으로 이 자리를 메꿀 계획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남는 병력은 현역 복무병으로 흡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5일쯤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제도 개선안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