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3사, 고객에 피해구제절차 빼고 정보유출 통지 논란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26일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를 일으킨 금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피해구제 절차 등을 빠뜨렸다고 밝혔다.
당 '신용정보대량유출 대책특위' 위원장인 강 의원은 이날 국회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가) 피해자에게 보내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에서 네 번째 항목인 '개인정보 처리자 대응조치 및 피해자 구제조치'가 빠져 있다"면서 "정부 당국의 의도적 지시에 의해 해당 항목이 빠진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법률에는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나 감독기관 민원신고센터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고자 연락하면 이를 안내하고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알려야 할 필수사항인 만큼 이를 재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카드를 해지하면 이미 적립된 포인트를 받지 못한다면서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근거로 "개인당 3000~4000포인트가 사라질 위기이고 총액으로 환산하면 68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