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내수 살리기 총력…"일자리 45만개 늘린다"

정부가 내년 내수 활성화 등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3.9%로 전망하고 일자리 45만개를 새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전월세에 대한 지원을 강화,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각종 규제 완화 및 서비스 산업 육성책 등을 동원해 내수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개혁과 경제 민주화, 창조경제 등은 중장기적인 경제 체질 개선 과제로 설정해 집중 관리하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미국 경기의 회복세 등을 바탕으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3.9%를 제시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의 3.7%,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각 3.8%보다 높은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에는 확장적 통화·재정 정책 효과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세계 경기 회복여파로 연중 고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신규 취업자 수는 올해 예상치인 38만명보다 7만명 많은 45만명에 달하고 15~64세 고용률은 올해 64.4%에서 65.2%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경기 회복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3%에서 내년 2.3%로 올라가고 경상수지 흑자폭은 올해 700억달러에서 내년 490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최대 목표로 설정, 내년에는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건설 임대 시장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청약 제도를 법인·임대 사업자 등으로 확대 개편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월세보증을 늘리는 등 월세 지원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구입 지원을 늘려 주택거래를 정상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업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분기마다 내놓기로 했다. 필요시 적절한 시기에 투자 걸림돌을 없애자는 차원에서다.
내년에는 벤처·창업 등 중소기업 투자, 바이오·제약·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산업, 지역 투자, 외국인투자 등을 중점 분야로 설정했다. 국내 관광 산업, 사업서비스·금융·물류서비스·그린건축 및 리모델링시장 등 서비스업 활성화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재정·통화정책은 기존의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동시에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리 인상 등 상황을 대비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업종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도 조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도 경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공교육 내실화 정책과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정상화, 영유아 사교육비 경감, 학원비 안정화 등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3월 중 내놓기로 했다.
주택연금 공급을 확충하며 휴면예금 등 잠자는 돈을 활용할 방안도 제시하기로 했다.
수입 제품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병행 수입을 활성화하고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는 등 민생 안정 방안도 함께 내놓기로 했다.
국세청과 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험공단 간에 복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복지전달 체계를 효율화하고 중산층 기반·자영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자 공공부문을 개혁하고 경제민주화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창업자 연대보증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