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국회 통과...삼성지배구조 변화 불가피

앞서 보도에서 전해드렸듯이 금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삼성그룹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어서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그룹은 에버랜드에서 생명, 전자, 카드로 이어졌다가 다시 에버랜드로 되돌아오는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용 씨는 1%도 되지 않는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같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금산법 개정안이 어젯밤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재벌들이 금융계열사를 동원해 사실상 고객들의 돈으로 다른 계열사 지분을 사들이는 것을 막겠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재벌계 금융기관이 소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 중 1997년 3월 이전에 취득한 5% 초과분에 대해 2년 뒤부터, 97년 3월 이후 취득한 5% 초과분은 즉시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특히 97년 3월 이후 취득한 5% 초과분은 5년 이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감위원장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전자 지분 중 5%를 초과한 2.3%는 2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의결권이 제한되며,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중 5%를 초과한 20.6%는 즉시 의결권이 제한되고 5년 내에 매각해야 합니다.

금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일대 변화가 생기는 셈인데, 일각에선 삼성전자 등에 대한 적대적 M&A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