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까지 '영토분쟁'…외교력 시험대

【 앵커멘트 】
(이처럼) 이어도를 포함한 중국의 항공식별구역 선언은 한·중·일 세 나라 사이에 새로운 영토분쟁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는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릴 한중 차관급 전략 대화에서 이어도를 포함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언 문제를 정식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우선 이번 조치가 중국의 저장성 앞 130km까지 밀고 들어온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중국의 반발 성격이 짙습니다.

따라서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영토 분쟁의 불똥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이어도로 튄 셈입니다.

▶ 인터뷰 : 강효백 /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 교수
- "일본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조치라고 봅니다. 무리하게 부각시키면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 중인 이어도를 괜히 중국과의 영토분쟁 문제로 국제분쟁 지역화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일방 선언을 거부하긴 했지만, 정부의 고민은 깊습니다.

역사 인식과 집단적 자위권 문제 등에서 일본에 맞서 중국과 공동보조를 취해온 우리나라로서는 대놓고 중국과 맞서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의 외교력도 문제입니다.

이어도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하면 독도를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넣겠다는 일본 정부의 '엄포'에 밀려 수십 년간 대응 논리조차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일 영토분쟁이 이어도까지 확산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