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대검중수부가 기소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외환은행 헐값매각 관련 사건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합의22부에서는 현재
한편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과 외환은행 대주주 LSF-KEB홀딩스는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인 24부에,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종선 변호사는 23부에 각각 배당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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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대검중수부가 기소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외환은행 헐값매각 관련 사건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에 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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