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약가 적정화 방안' 논란

한미 FTA 5차 협상 이틀째인 오늘은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등 13개분과에서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일부 분야에서 진전이 있긴 했지만, 쟁점분야인 의약품 분야에서는 미국측이 약가 적정화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몬태나에서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협상 첫날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가 우리측의 약가 적정화 방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데 이어 실무 협의에서도 이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인터뷰 : 전만복 / 한미 FTA 의약품 분과장
- "약제비 방안과 관련해 미국측과 대화를 하기 힘들 정도로 협상이 정말 어렵습니다."

미국측은 보험처리가 되는 신약 등재시 자국 업체들을 차별하지 말 것과 신약의 최저가격보장, 그리고 약품 허가시 복제약과 신약의 차별을 없애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무역구제분야에서는 우리측이 덤핑판정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산업피해를 계산하는 것에서 한국을 제외해 줄 것과 양국간 무역협력위원회 설치 등 미국이 수용할 만한 5개 요구사항을 선정해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 백두옥 / 한미 FTA 무역구제 분과장
- "무역협력위원회 설치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요구사항은 미국의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측이 올 연말까지 협상을 끝내야 합니다."

농업분야에서는 미국측이 쇠고기 관세 철폐를 요구했지만 우리측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측이 관세와 세제문제를 연계했지만, 우리측은 세제 분야는 FTA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서비스분과에서는 일부 보험시장의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는 등 진전이 있습니다.

인터뷰 : 신재윤 / 한미 FTA 금융서비스 분과장
- "항공과 수출입적하, 해상, 재보험, 재재보험의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측은 또 소비자 피해가 거의 없는 손해사정과 보험계리업도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 "양측은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양국 금융당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금융사기를 당했을 경우 미국 당국으로부터 직접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몬태나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