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시사스페셜] 박근혜 정부, 혼돈과 딜레마에 빠져 있다?

▶ 스튜디오에 박찬종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자료 판넬을 보면 김종필 전 총리가 서리로만 6~7개월 있었죠?

-김대중 대통령 초기에 그랬죠. 부자연스러운데 그것은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대단히 잘못한 것이죠. 인준 동의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회창 당시 총재가 낙선하고 미국에 가있을 때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종필 씨는 KCIA 중앙정보부 창시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창립자이고 수장노릇을 해서 정부 정치에 뿌리를 확신시켰다, 그것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그것이 말이 안되는 게 한나라당에 JP계열이 얼마나 있다고,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그 뿌리에서 이회창씨도 대법관을 한 사람인데. 그것을 나는 정말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을 초기에 골탕 먹이는 수법으로 보이고 옹졸한 짓이었죠. 그 상황에서는 한나라당이 김종필 총리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 아까 신 교수가 역대 정권에서는 특수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번 박근혜정부에서의 공직 공백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서 생긴 일이라 역대 정권과는 또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혼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공기업 인사와 감사원장 그리고 복지부 장관 자리가 비어있는데.. 감사원장 자리는 빈 지 오래되었죠. 우선 공기업 CEO 중에 약 22%가 공석이고 감사 자리까지 따지면 굉장히 비어있는데요. 공기업 문제는 낙하산 인사는 안하겠다고 하는 말에 감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선인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진짜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죠. 한 달 뒤에 물러나는데 자신의 측근들을 감사직에 여러 명 임명하니까 그때 당선인 신분으로서 절대 낙하산 인사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다 낙하산이죠. 선출직이 아닌 이상. 문제는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 그 개념이 무자격자, 자기를 위해서 도와준 사람. 그것만을 이유로 해서 CEO 자리에 앉을만한 적성과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니까..

▶ 능력과 적성이 있으면 낙하산도 괜찮다?

-능력과 적성이 있으면 낙하산이라는 말이 안 나올 텐데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 공개적으로 공개했잖아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십 명은 되는 모양인데 청와대가 명단을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죠. 밑으로 주었는지는 모르겠으나.

▶ 역대 정권에서도 명단은 다 주었죠.

-그랬죠. 명단을 안 주었으면 가서 말로 하든지 했겠죠. 우리나라 5년 임기가 지나보면 굉장히 짧은데 문민시대 이전 것은 떼어놓고 YS 이후 문민시대만 따져보면 5년 임기 짧은 기간에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장·차관, 국무총리 자리, 공기업 286개의 많은 자리 이동에 돈이 이동하거든요. 예산권, 국세징수권이 이동하고 합법적인 정치 자금이 이동하고. 그 다음에 불법적인 뇌물 통로도 이동한다 이 말이에요.

▶ 변호사님, 공기관장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습니다.

▶ 대게 국회의원 그만둔 다음에 퇴직 보너스처럼 역대 정권에서 공기관장을 나누어주었잖아요.

-지금도 대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전직 국회의원들이 대기하고 있고 국회의원까지 못한 당료나 선거 때 뛰어다닌 사람들 중에는 감사직이나 관리직이라도 하려고..

▶ 담대하게 대담하게 가야 될 대목이 있는 것 아닌가요?

-동서고금 역사에서 나온 말인데요. 권력자가 천하를 제패할 때는 마상에서 천하를 제패한다. 징기스칸도 그렇고 현대화 무기가 없을 때의 권력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무장병력 휘두르면서 정권을 잡은 후에 왕을 세우는 단계에서는 마상에서 내려와야 다스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초심에서 머뭇거림, 두려움, 공약에 대한. 예를 들면 이번에 기초연금제를 딱 부러지게.. 나도 65세 이상이니까 이해관계가 있단 말이야. 딱 부러지게 전원에 대해 25만원 준다고 하길래 ‘이거 돈을 어떻게 다 충당하려나.’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국민연금과 처음부터 연계되었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궁색하기 짝이 없고. 이것을 청와대가 이렇게 얘기해요. ‘공약 수정이나 파기, 폐기가 아니고 미세한 조정이고 임기 중에 하겠다.’ 이것은 말장난이야.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이제 마상에서 내려와서 이 문제도 당당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의 공약을 못 지키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신에 인사 문제에 있어서 마상에 있을 때처럼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했던 것에 많이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신 교수가 박 대통령이 움츠러들었다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아직 마상에 있으면서 내려온 현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니까 움츠러든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책임 총리, 책임장관제를 그렇게 강조해놓고 전혀 그것이 실천된 흔적이 없어요. 정홍원 총리를 내가 기억하기로는 수산시장에 가서 생선 들고 무슨 기업인지 연구소에 가서 직원들 하고 점심시간에 밥 나눠먹는 것 외에는.. 한글날 기념사 대독하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기껏 진영 장관 불러서 물러나지 말라고 한 말 외에는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화살 맞을 일을 대신하는 권한이 위임된 흔적이 없고. 장관들에게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 대통령이 선을 그어나서 그럴까요? 아니면 총리나 장관들이 알아서 기느라 그럴까요?

-선을 그어놓고 박 대통령이 모두 움켜쥐고 있는 것 같아요.

▶ 대통령 쪽에서 먼저 풀어주어야 한다?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를 보면 대통령 훈시가 지시사항을 수석비서관들이나 장관들이 받아 적는 장면들만 나오거든. 그러니까 중앙 관가에서 적자생존. 적어야 생존할 수 있다 이거죠. 한 두 사람 안 적으면 눈에 띄니까 다 적는다 이거죠. 국무회의도 토론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토론과 소통이 없다는 거죠.

▶ 조금 전에 저희가 5900으로 시청자 의견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신당 창당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제3신당, 안철수 신당, 야권 연대 얘기들이 많잖아요.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안철수 의원은 지금 제 3 정당이 필요하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기득권 정당들이 오늘부터 하는 국정감사를 보면 알아요. 정책 감사가 아니고 정쟁 감사를 한다. 민생은 뒷전이고 계속 싸우고 장외투쟁하고. 국회 행태를 스스로 고쳐야 하는데 스스로 고치질 못해요. 예를 들면 국정감사의 현재의 제도와 내용을 혁파해야 돼요. 20일 동안 630개의 기관을 17개 상임위원회가 나누어서 35개 기관 2천명의 증인을.. 물론 20일 동안 특히 야당 의원이나 일부 여당 의원에서 한두 개, 그동안 국민들이 몰랐던 부정 비리를 밝힐 순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난 1년 동안 예산을 어떻게 쓰고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야 되느냐 하는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20일 동안 하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수사권이 없는 국회가 무슨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현재와 같이 하지 말고 청문회..

▶ 일 년 내내? 이른바 상시 국감?

-그렇죠. 그것이 청문회죠. 그러니까 동양증권에 5만 명의 피해자가 나온 금융사고가 났다면 그 다음 다음에 국회에서 회장 부르고 책임자 불러서 ‘당신 어떻게 된 거냐?’ 피해자 부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금융감독원이 뭘 잘못했다, 무슨 법을 고쳐야 된다. 이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20일 동안 전부 집어넣고. 대한민국 국회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365일 중에 20일간 싸우고 쇼 하다가 345일은 장외투쟁하고 싸우는 것 밖에 안돼요.

▶ 변호사님, 그 이야긴 정당이나 국회를 전공하는 전문가들이 수십 년 동안 주장해온 거거든요. 제발 국회법 좀 고쳐라.

-나도 23년 주장했어요.

▶ 도대체 왜 안 고치는 거예요?

-이 기득권 세력 가지고는 안돼요. 대통령이 할 수 있고 국회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인데 국회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새누리당, 민주당. 이것이 편리하거든.

▶ 기득권 때문에 기본적인 것도 안 되니까 신당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공약해야 하는데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후보는 공약할 수 없고. 그런 공약을 하는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런 점에서도 제3 정파가 필요하다고요.

▶ 필요한데 이것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국민들도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기득권 편싸움 하듯이 나누어 지지하잖아요. 새누리당은 경상도, 민주당은 전라도. 중간층도 그렇게 흡수해 버리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51%로 22.6% 뒤진 48.4 대 51%가 되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 밑바탕이 있어요. 그러니까 NLL파동이다, 채동욱 사태다 하는 것도 여전히 그 편싸움이야. 이 속에서 기득권자들이 잘못하는 것을 제압하고 깨기 위해서 제 3정파가 솟아나는 것은 여기에 매몰된 양심적인 유권자들이 지지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안철수 의원처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 제3정파 운동이 성공할 수 있겠어요?

▶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2301님께서 똑같이 표현하셨어요. 안철수 의원 신당 창당은 지역주의 타파가 우선하는 정국정당의 뜻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주의에 기생하는 기득권 세력과 싸워서 이길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죽을 각오로 해야죠. 이번에 수원이고 포항이고 지역을 왜 가립니까? 가서 전사를 해야지. 화성 가서는 새누리당이 자신들이 만든 공천 규정도 위반하고 비리 전력자를 공천했다, 이것을 국민들께 고발하고. 포항에 들어가서는 경상도라고 무조건 새누리당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싸워야지.

▶ 가서 죽어라?

-죽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안철수 의원이 나 같은 사람한테 찾아와서 ‘선생님도 화성에 한 번 나와 주십시오.’ 하면 내가 고려해보겠다고 하지.

▶ 그러면 변호사님도 같이 죽으실 용의가 있으세요?

-내가 나이든 사람이.. 날 찾아오지도 않는데..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