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건 전 감사원장 사퇴의 이유로 오락가락한 4대강 사업 감사 결과가 꼽힙니다.
똑같은 4대강에 대한 감사 결과가 왜 전 정권과 새 정권이라는 이유로 다르게 나왔을까요?
대부분 감사원 인사의 독립성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습니다.
감사원장 밑에는 감사 결과를 승인하는 감사위원회와 감사원 조직을 관리하는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원 조직을 맡는 사무총장의 경우 내부 승진자로 감사원장이 임명권을 쥐고 있지만, 청와대 입김을 무시 못합니다.
자연히 현 정권과 사무총장 그리고 일선 조직이라는 명령 사슬이 생기게 되고, 감사 실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 결과를 최종 승인하는 감사위원회도 정권의 입김이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청와대가 아예 후보를 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역시 정권의 입김이 작용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나 김인철 전 감사위원을 임명해 논란이 됐고, 이번에도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활동한 장훈 중앙대교수를 청와대에서 밀었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실제 감사를 하는 조직 그리고 감사 결과를 승인하는 위원회까지 정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정치 외풍에 시달려온 감사원의 검은 역사 김은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