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입찰제 폐지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아침 부동산 당정협의를 갖고 11.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채권입찰제 폐지를 포함해 분양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중락 기자.

예, 국회입니다.


질문1)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대책 보완논의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

당정은 오늘 아침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11.15 부동산 대책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보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변재일 4 정조 위원장은 당정회의 브리핑에서 먼저 분양가 인상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리와 난립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설 구조상의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장광고를 통해 분양가와 집값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시행사를 등록하도록 하거나 실적보고를 의무화도록 해 법의 테두리에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옵션제의 확대도입 여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내장재 사용을 통해 발생하는 분양가 거품을 빼겠다는 의도입니다.

채권입찰제의 존폐 여부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 변재일 / 열린우리당 의원
-"분양원가 공개대상, 공개항목, 검증방법 등을 연구 용역중에 있으며 채권입찰제를 포함한 분양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2007년 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연구작업이 용역중에 있으며, 개선대책을 2007년 2월까지 마련키로 했습니다.

또한, 장기무주택자와 부양가족수 등의 가점을 강화하여 실수요자가 새로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이어, 정부에 민간분양가의 원가공개도 검토할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민간주택 위축 우려가 있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변재일 위원장은 총부채상환비율인 DTI 와 담보인정비율 LTV 실효성 부분과 520조원의 시중 유동성 문제 해결은 당정 대상이 재경부가 아닌 건교부여서 논의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2)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이재정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쟁점입니까 ?

이재정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코드·보은인사와 사상적 편향성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02년 대선때 기업으로 10억원의 채권을 받아 전달한 전력을 거론하며 노 대통령의 장관 기용은 전형적인 보은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후보자의 부시 행정부는 일방주의적 대북정책과 북한체제 붕괴유도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포용정책 지속 여부와 함께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찬성 이
후의 남북관계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한편, 청문회에는 사행성 성인오락게임 '바다이야기 ' 파문에 연루된 인사가 민주평통위원이 된 과정을 추궁하기 위해 관련자들이 출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최중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