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대보험 통합징수 연내입법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보험의 부과·징수 업무를 통합하는 내용의 사회보험 통합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연내 입법 추진키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합의하고 이번달 말 국무조정실에 사회보험통합 추진기획단을 설치해 관련업무를 추진키로 했다고 우리당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법률이 제정되면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이 2009년 1월 1일부터
4대 보험의 부과와 징수를 일원화해 전담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보험공
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공단 징수인력의 50%가 배치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