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전방위 세무조사 어렵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탈법 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로 움츠러들기 쉬운 기업인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 22일 중소기업중앙회 대표단을 만난 데 이어 25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조찬을 함께 하며 기업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설,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무차별 활용설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그런 우려는 국세청의 제한된 인력과 조직 규모를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장되고 세정 현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이야기",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뤄지는 정상적인 무역 거래와 합법적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역외탈세 조사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역외탈세자, 민생침해사업자 등 4대탈세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 집중 방침이 무차별 세무조사로 와전되면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차단에 나선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정 지원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한편 김 청장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소급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