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경력·자격, 장관이 확인" 논란

【 앵커멘트 】
올 초, 탈북자 출신인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 혐의로 구속된 사건,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장 탈북자 채용 요건 강화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정부 대책은 여전히 겉돌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올해 초,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구속된 전 서울시 공무원 유 모 씨.

이 사건을 계기로 탈북자 채용 요건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알맹이는 빠졌습니다.

▶ 스탠딩 : 갈태웅 / 기자
- "정부는 북한에서의 경력과 자격을 장관 확인으로 검증하겠다고 했지만, 그 방법과 절차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안전행정부 관계자
- "북쪽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일 사실 많이 아는 기관이 정부 부처 중에선 통일부 아니겠습니까."

탈북자 단체들은 답답하다는 반응입니다.

이미 정부의 검증 과정이 수차례 구멍 난 상태에서 장관 확인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김용화 / 탈북난민인권연합 회장
- "바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과연 탈북자를 공무원 채용할 때 어느 기준에서 하려는지 저는 그냥 의문점만…."

실제로, 이달 초에도 한 탈북자 단체 간부가 가족을 데리고 사라졌지만, 경찰 등은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지자체에 '탈북자 직원 검증'을 강조한 정부, 정작 세부 대책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김병문·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