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
-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 객원
법원 판결에 개인의 결정 문제 vs 성매매 창궐 우려
2004년 시행 뒤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였던 성매매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성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집장촌 단속에 앞장섰던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에게 성매매특별법 관련 이야기와 해결방안에 대해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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