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허용 여가시설 확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 농구장이나 잔디야구장, 야영장, 산림욕장 등으로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가시설 설치 이외에 노후 주택을 개량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할 경우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공장에는 그 부지만큼 대지를 조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