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올려달라' 경찰 간부 헌법소원 청구

현직 경찰 간부가 경찰 공무원의 급여 인상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 소속 오승욱 경감은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급여를 규정한 경찰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 등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경감은 "경찰 공무원의 급여가 순경 1호봉 때는 공안직보다 높지만 경장 때부터 공안직 공무원보다 낮게 책정되고 계급이 올라갈수록 직무상 위험이 적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급여가 낮아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