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불합리한 법안 적극 대처"

【 앵커멘트 】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특별법 등 포퓰리즘 법안에 대해 입법 단계부터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그리고 입법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등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과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두 법안은 모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정부의 법적 검토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내일 (1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법안을 다루고 통과되면 모레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어서 처리 결과가 주목됩니다.

여야가 합의한 사안인 만큼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컸었지만 정부의 반발과 여론의 거센 비난으로 결과는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실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신지호 의원이 입법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찬반 의견을 정할 수 없다는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법사위 여야 간사들도 원내지도부의 결정을 따르겠다며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

▶ 스탠딩 : 이성수 / 기자
- "청와대는 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 포퓰리즘 입법을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