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가산금리…당국, 손볼 수 있나?

【 앵커멘트 】
은행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휜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정부가 부담을 줄여주려고 금리 기준을 바꾼다고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보람 기잡니다.


【 기자 】
금융감독원이 현실과 동떨어진 대출금리 기준을 손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은행 금리를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CD금리 대신 0.1%p가량 더 낮은 통화안정채권에 그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가산금리.

은행들은 보통 기준이 되는 금리에 일부 금리를 더해 대출 이자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가산금리를 정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
- "기준금리보다는 가산금리가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하죠.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기준금리가 많이 떨어지면서 가산금리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어요. 다른 은행에 비교해서 하죠. "

대출이자를 매기는 기준이 바뀐다고 고객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가산금리 조절로 쉽게 돈을 번 은행들의 업무 관행이 달라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박덕배 /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우리 은행들은 가산금리조정을 통해서 사실상 예대마진이 늘었고, 수익이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외국자금들이 들어오게 될 경우 과연 경쟁력 면에서 이길 수 있을까 우려감도 듭니다. "

하지만, 은행이 수익을 내는 수단이어서 당국이 일방적으로 칼을 빼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금리 상단을 정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은행들이 투명한 결정을 해야 그나마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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