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 고용창출 보장 못 해"

무역자유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기술 개발이 일자리 창출의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정부 주장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계무역과 고용 간의 함수라는 보고서에서 소비와 투자의 고용유발 효과가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 감소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수출의 고용유발 효과가 감소한 것에 대해 재정부는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효과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재정부는 기술집약적 부품산업을 육성하고 부품과 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최인제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