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점법안 국회 통과 무산

국토해양부가 개정을 추진해 온 부동산 관련 주요 법안들이 이번 달 국회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어제(2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과 민간 보금자리 주택 도입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안, LH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LH법 개정안 등이 심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계류됐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빅딜'이 검토됐던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여야 간 합의가 틀어지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 전세난이 우려될 때 시, 도지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시기를 1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도시환경정비법 개정' 안도 아직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하반기 시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