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과급 '편법 몰아주기' 의혹

【 앵커멘트 】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성과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경력이 많은 교사들에게 더 많은 성과급을 주도록, 성과급 지침을 편법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권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중학교의 성과급 평가 기준입니다.

평가항목 가운데 멘토 시간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의 평가표에도 멘토 항목이 있습니다.

멘토가 뭔지 학교에 물어봤습니다.

▶ 인터뷰(☎) : OO중학교 교감
- "(경력이 긴 교사가) 업무에서 아는 부분이 많으니까 경력이 짧은 선생님들한테 지도라고 하면 그렇지만 조언을 해주고, 수업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고…."

경력이 긴 교사가 경력이 짧은 교사를 도와주면 멘토 점수를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근무를 오래한 교사들이 점수를 더 받게 됩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은 교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학교별로 만드는데, 이 위원회가 경력이 긴 교사들에게 유리한 평가 항목을 집어넣은 겁니다.

▶ 인터뷰(☎) : OO중학교 교사
- "기준안을 만드는 분들이 회의하시면서 경력 많으신 분들이 자꾸 최하 등급을 받는 것도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회의 결과 그게(멘토 항목) 들어가게 되고…."

해당 학교들은 경력이 긴 교사가 다른 교사를 도와줬다면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했지만, 경력을 성과 평가의 잣대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게 교과부의 지침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의 경우 아예 '멘토 점수'를 평가 항목에 넣지 말라고 못박았습니다.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성과급이 젊은 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