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심의위원회, 책정 기구로 격상 추진

【 앵커멘트 】
올해 처음 시행된 대학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결국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는 사실, 앞서 MBN이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단순 심의 기구에 불과한 이 위원회를 실질적인 등록금 책정 기구로 지위를 격상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권기홍 / 동국대 총학생회장
- "그동안 학교가 계속해서 그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대답하지 않는 과정이 되풀이됐고요."

▶ 인터뷰 : 지윤 / 서울대 총학생회장
- "학생들 의견이 다 받아들여지면, 본부 측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등록금 인상이나 동결, 이런 부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처음 시행된 이후 쏟아져 나온 불만입니다.

학교 측에 유리한 인사로만 위원회가 채워지는 일방통행으로 파행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육 당국에 위원회 설치를 허위 보고해도 제재할 방안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현행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 위원회를 등록금 산정위원회로 바꾸고, 교직원과 학생을 동수로 구성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등록금 산정 결과와 근거는 공개해야 하고, 학교 측에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 당국에도 등록금 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상희 / 민주당 국회의원
- "실질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등록금을 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등록금 납부의 직접 당사자이면서도 늘 약자였던 학생·학부모 권리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