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CC 매각조건 소송서 회원 패소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경기 광주의 뉴서울CC 골프장 매각을 추진하는 가운데, 회원들이 매각 조건을 내세울 수는 없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회원 대표 73살 황 모 씨가 "매각 조건에 기존 회원들의 권리를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라"며 예술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원들이 매각 절차에 관여해 일정 조건 아래에서만 재산을 처분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추가회원 모집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회원들의 요구 조건 일부를 매각 조건에 포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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