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토지와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2012년부터는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가를 공개해 수급 불안이나 가격 급등을 막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구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 들어 지속적으로 오르는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주택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실거래가가 공개되면 가격 흐름은 물론 지역별 전·월세 이동 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어 수급을 조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인터뷰 : 오진수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관
- "전·월세 실거래 정보가 수집되고 공개가 되면 정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국민에게 시장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 정보는 확정 일자를 취급하는 읍·면·동 사무소나 공인중개사가 입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에 앞서서는 토지와 단독주택, 연립주택의 실거래가 공개가 추진됩니다.
내년 중에 다세대와 연립주택의 실거래가를, 2011년 단독주택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의 실거래가를 공개한 다음, 2012년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의 전·월세 정보를 공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거래 민원서류를 한꺼번에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5일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발전전략 공개토론회를 갖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구본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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