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법 개정 앞당긴다

【 앵커멘트 】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법 개정안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되는 중대형 아파트도 조기에 공급합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토해양부가 오는 9월 말까지 보금자리주택 관련 법 개정을 끝내고자 관련 일정을 앞당깁니다.

통상 열흘 가량 걸리는 관계부처 협의를 다음 달 4일까지 마친 후 입법예고 기간도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사흘 만에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17일이나 앞당기는 셈입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중대형 아파트도 2013년까지 공급을 앞당깁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은 사전예약제가 적용돼 2012년까지 분양되지만, 중대형은 사전예약을 받지 않고 아파트 착공과 동시에 분양해 2013년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중대형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최소 80% 선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정부가 집값이 많이 오른 강남 재건축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조사 중입니다.

미성년자 등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재건축을 취득한 이후 증여세 등을 내지 않는 경우 편법증여나 탈루소득 여부를 철저히 가린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은 올 들어서만 사상 최대인 28조 원가량이 급증하면서 대출 잔액이 34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오늘(31일)부터 국민은행이 대출 금리를 인상할 예정인 가운데 하나와 신한, 우리금융 등 다른 은행도 조만간 금리를 올린다는 계획이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